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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USMCA 활용_ 협상 이후 관세 최적화 로드맵
두 건의 중대한 무역협상이 거의 동시에 타결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의 새로운 좌표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 29일 APEC 정상회담에서 타결된 한·미 무역협상과 같은 달 마무리된 미·중 무역갈등 완화 조치를 종합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KPMG 관세법인은 두 협상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관세 최적화를 위한 3대 전략을 제시합니다.
한·미 협상: 자동차 관세 25%에서 15%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양국은 자동차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상호관세는 15%로 유지되며,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기존 관세율을 적용해 실질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의약품·목재제품 등 일부 품목에는 최혜국대우(MFN) 적용이 예정됩니다. 한국 측은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제시했으며, 이 중 현금 투자 2,000억 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로 구성됩니다. 항공기 103대 구매와 LNG 장기계약(연 330만 톤 규모)도 포함되어 실물 협력이 강조됩니다.
미·중 무역갈등 완화: 희토류·반도체 제재의 부분 해제. 미국은 펜타닐 관련 품목의 관세율을 20%에서 10%로 인하하고, 섹션 301조 보복관세 면제 기한을 1년 연장했습니다. 중국은 2025년 3월 이후 발표한 대미 보복관세와 비관세 조치를 전면 중단하고, 희토류 수출 통제를 철회했으며 반도체 제재도 일부 해제하여 중국 넥스페리아(Nexperia) 공장의 무역거래가 재개됩니다. 다만 해운·조선 분야 섹션 301 수수료 부과 유예(1년간)는 여전히 협상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관세 절감 3대 전략: 비특혜 원산지 관리, USMCA 활용, 자동차 부품 관세제도. 보고서는 협상 이후 실질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구체적 방법론을 제시합니다. USMCA 원산지 요건 충족 시 최대 25%의 관세 감면이 가능하며, 2025년 10월 발표 지침에 따라 자동차 부품에 한해 기존 대비 15% 인하 적용 가능성이 확대됐습니다. HS Code 정확한 분류와 원산지 정보 관리를 위한 체계적 시스템 구축도 병행 과제입니다.
M&A 관점의 함의. 이번 협상 결과는 세 가지 M&A 흐름을 자극할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조선업 협력과 LNG 장기계약 확대는 관련 밸류체인(조선기자재, 해양플랜트, LNG 터미널)에 대한 전략적 인수 기회를 넓힙니다. 둘째, 희토류·반도체 공급망 부분 재개는 지연되었던 소재·부품 분야 크로스보더 딜의 재가동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USMCA 원산지 요건 충족을 위한 멕시코·캐나다 내 생산 거점 확보 수요가 높아지면서 해당 지역 제조기업에 대한 볼트온 인수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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