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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Big Beautiful Bill, 한국 기업에겐 기회와 리스크의 교차점

    One Big Beautiful Bill, 한국 기업에겐 기회와 리스크의 교차점

    미국 세법 지형이 다시 한 번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트럼프 대통령 서명으로 발효를 앞둔 '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는 2017년 TCJA 이후 가장 큰 폭의 미국 세제 개편입니다. 삼정KPMG Global Tax가 발간한 이 보고서는 OBBBA의 핵심 조항을 감세·산업·복지·국방·공급망 다섯 축으로 분석하고, 미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이 사전에 준비해야 할 전략적 고려사항을 제시합니다.

    감세의 핵심: 법인세 21% 영구화와 투자 인센티브 강화. 2026년부터 TCJA에서 도입된 법인세율 21%가 영구화됩니다. 기업에 특히 유리한 조항은 장비투자액 전액에 대한 즉시 감가상각 허용과 미국 내 R&D 비용의 즉시 비용 처리 영구화입니다. 이자비용 공제 기준도 EBIT의 30%에서 EBITDA의 30%로 완화되어 감가상각 비중이 높은 제조기업의 이자 공제 여력이 넓어집니다. 미국에 생산시설이나 연구개발 거점을 보유한 한국 기업에는 전반적으로 유리한 환경이 조성됩니다.

    산업 정책의 방향 전환: 반도체는 확대, 청정에너지는 축소. OBBBA는 미국 내 반도체 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기존 25%에서 35%로 상향 조정합니다. 반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기반의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신차 최대 7,500달러)는 2025년 9월 30일부로 조기 종료됩니다. 풍력·배터리·태양광 관련 세액공제도 단계적으로 축소될 예정이어서, 친환경 분야에 공격적으로 투자해온 기업들은 사업성 재평가가 불가피합니다.

    공급망 리스크: 금지외국기관(PFE) 규정의 파급. 중국·러시아·이란 등과 연계된 '금지외국기관(Prohibited Foreign Entity, PFE)'에서 원자재·부품 조달 비율이 규정 임계치를 초과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에서 배제됩니다. 이는 중국 공급망 의존도가 높은 국내 기업들이 OBBBA 혜택을 온전히 누리려면 공급망 재편이 선행돼야 함을 의미합니다. 더불어 BEAT 세율이 10%에서 10.5%로 소폭 인상되어 해외 관계사 지급 비중이 높은 다국적 기업의 세 부담도 일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A 관점의 함의. OBBBA는 미국 진출 한국 기업의 M&A 전략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첫째, 즉시 감가상각과 R&D 비용 처리 영구화로 미국 내 제조·연구개발 자산을 보유한 기업의 After-tax IRR이 개선되어 미국 내 설비 투자 및 기업 인수의 경제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둘째, EV·청정에너지 세액공제 축소로 관련 밸류에이션이 재조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배터리·ESS 분야에서의 카브아웃이나 자산 매각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PFE 요건 강화는 중국 공급망을 탈피한 대체 소재·부품 기업에 대한 전략적 볼트온 수요를 자극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