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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3일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국내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새 정부의 경제산업 정책 방향이 기업 전략의 주요 변수로 부상했습니다.

삼정KPMG 경제연구원이 발간한 이 보고서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을 'J.M.N.O.M.I.C.S' 8대 키워드(Jobs·Market·New-Tech·Outlay·Mutual·Investment·Climate·Supply Chain)로 압축하고, 5대 국정목표·123개 국정과제·564개 실천과제를 주요 산업별로 해석합니다.

정부 주도 성장과 확장적 재정이 핵심 기조. 21대 이재명 정부는 이전 두 정부와 달리 '정부 주도 성장'과 '적극적 재정'을 전면에 내세웁니다. 민생안정을 위한 재정 지출 확대와 함께 AI·반도체·배터리·바이오 등 첨단산업 ABCDE 밸류체인에 대한 국가 차원의 투자·육성 정책이 핵심입니다. K-컬처는 300조 원 시장 달성을 정책 목표로 명시하고 있으며, 방산은 글로벌 4대 방산 강국 진입을 목표로 국가 대표 산업으로 육성합니다.

자본시장 선진화와 기업지배구조 개선: 밸류업의 제도화. 새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밸류업 정책을 추진합니다. 이사회 독립성·다양성 강화, 감사위원회 기능 고도화, 자사주 소각 가능성을 고려한 경영권 방어 수단 정비 등이 주요 의제입니다. 디지털자산의 제도권 편입도 추진되어 관련 산업 생태계 구축의 법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산업별 영향: 수혜·리스크의 이중성. AI·반도체는 차세대 기술 개발 지원으로 긍정적 환경이 조성됩니다. 조선은 경쟁력 악화와 친환경 전환이라는 이중 과제를 안고 있으며, 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로 투자 사이클이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외식업은 배달앱 규제 도입 시 수익구조 변화가 불가피하고, 건설은 침체 국면 회복·안정화가 시급한 과제입니다. 금융 분야는 가계대출 관리 강화와 주식시장 활력 제고라는 상충 목표 사이에서 균형이 요구됩니다.

M&A 관점의 함의. 이재명노믹스의 5대 비즈니스 대응 방향은 M&A 기회와 직접 연결됩니다. 첫째,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파생되는 공공 인프라·첨단산업 프로젝트는 관련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상승과 함께 전략적 투자자의 매력도를 높입니다. 둘째,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밸류업 정책 강화로 지배주주 중심 의사결정 구조에 변화 압력이 가해지면서, 경영권 재편이나 분할·합병을 검토하는 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공급망 내재화 정책(소부장 3.0, 리쇼어링)은 핵심 품목의 국산화·내재화를 위한 볼트온 인수 수요를 자극하며, 특히 ABCDE 산업 밸류체인 내 소재·부품 기업이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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