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제목 후보 (3안)

1. 대법원이 멈춘 관세, 트럼프가 꺼낸 122조 — 국내 기업의 환급·대응 전략

2. IEEPA 위헌 6대 3 — 관세 판결 이후 현금흐름·공급망 재설계 포인트

3. 관세 환급 받을 수 있을까? 미 대법원 판결 이후 실무 Q&A

본문

미국의 관세 체계가 대법원 판결 하나로 근본적으로 흔들렸습니다. 삼정KPMG 관세법인이 발간한 Samjong Focus에 따르면, 2026년 2월 20일 미국 대법원은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기반의 관세 부과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6대 3으로 내렸습니다. 위법 사유는 세 가지입니다. 헌법상 관세 결정 권한은 의회에 있어 대통령의 비상 권한이 이를 대체할 수 없다는 권력분립 원칙, IEEPA 권한은 자산 동결·거래 차단에 국한될 뿐 독자적 과세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권한 범위 한정, IEEPA 시행 50년간 이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전례가 없다는 역사적 관행 부재가 그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122조 대응. 판결 직후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수입품에 10% 임시 할증관세를 2026년 2월 24일부터 150일간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122조는 과거 한 번도 실제 사용된 적 없는 조항으로 최대 15%까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150일을 초과하면 의회 승인이 필요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15% 상향 및 무역법 301조·232조와의 병행 체계 전환도 검토 중입니다.

환급 전략과 국내 기업 과제. 국내 기업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환급 전략입니다. 미청산 건은 PSC(사후정정신고), 청산 완료 건은 청산일로부터 180일 이내 Protest 절차를 통해 환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180일을 초과한 건은 예외적 구제가 필요하며, 의회의 특별 환급 입법 또는 법원의 전국적 환급 명령 여부가 핵심 변수입니다. CBP가 공식 가이던스를 발표하기 전까지는 기존 관세 납부 관행이 유지됩니다. 실제 환급 시점은 수개월에서 수년이 소요될 수 있는 중장기 이슈로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M&A 관점의 함의. 이번 판결은 관세 기반으로 설계된 기업들의 공급망 전략 전반을 재점검하는 계기입니다. 첫째, 관세 환급을 통해 유입될 현금흐름은 M&A 딜 재개의 유동성 기반이 될 수 있으며, 관세 부담으로 투자 결정을 미뤄온 기업들의 거래 재개 촉매가 될 전망입니다. 둘째, 122조는 150일 한시 조치에 불과하므로 중장기적으로 무역법 301조·232조 기반의 새로운 관세 구조 확립에 대비한 원산지 구조 최적화와 공급망 재배치 목적의 크로스보더 M&A 수요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FTA 전략의 효율성이 재평가되면서 원산지 요건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전략적 가치가 부각되고 관련 인수의 프리미엄이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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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전문: 삼정KPMG 관세법인, Samjong Focus (2026.02)

문의: 삼정KPMG M&A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