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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가계대출에 고여 있던 자금이 첨단산업과 혁신기업으로 물길을 바꾸고 있습니다. 삼정KPMG 경제연구원의 Issue Monitor 제187호는 정부가 추진 중인 '생산적 금융' 정책의 현황과 쟁점을 짚습니다. 2025년 말 기준 국내 부동산금융 익스포저는 4,223조 원으로 명목 GDP의 1.6배에 달합니다. 이에 금융권은 향후 5년간 민간금융 628조 원, 정책금융 932조 원 등 총 1,560조 원을 생산적 금융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정책과 금융권이 동시에 움직이는 중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9월 정책금융, 금융산업, 자본시장의 3대 전환을 위한 9대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핵심 축인 국민성장펀드는 2026년 1~9월 누적 18.9조 원을 승인했고(목표 30조 원), 이 중 지방 비중은 44.7%입니다. 금융권 전체로는 2026년 7월말까지 272.3조 원이 공급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주요 금융지주는 전담 조직 신설과 KPI 도입으로 생산적 금융을 내재화하고 있으며, 은행권 위험가중치 하향,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모험자본 공급 의무화, 국민성장펀드 참여 금융기관에 대한 면책 부여 등 제도 정비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쏠림과 밸류에이션 왜곡이라는 그림자. 보고서는 생산적 금융의 쟁점을 자본 이동, 정책·제도, 금융회사 위험 부담의 세 측면에서 정리합니다. 정책자금이 특정 전략산업에 집중될 경우 민간 투자가 위축되는 구축효과, 동일 산업 내 과잉·중복투자, 기업가치의 과도한 상승이 대표적인 우려입니다. 생산적 금융의 범위와 성과를 측정할 공통 기준이 아직 없다는 점, 담보가 부족한 혁신기업 투자가 금융회사 건전성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됩니다.

해외 사례가 가리키는 방향. 보고서는 일본·미국·영국의 사례를 통해 생산적 금융의 성패가 정책자금의 공급 규모보다 민간 장기자금이 혁신기업의 위험을 스스로 평가하고 부담하는 생태계에 달려 있다고 분석합니다. 정부 주도 공급을 넘어 장기 위험 평가, 혁신기업 발굴, 성장 지원, 회수 및 재투자로 이어지는 자생적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한국형 생산적 금융의 과제로 제시됩니다.

M&A 관점의 함의. 생산적 금융은 M&A 시장의 자금 흐름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첫째, 국민성장펀드와 종투사 모험자본, 금융지주의 지분투자 확대는 AI·반도체·이차전지 등 전략산업 성장기업의 투자유치와 프리IPO 거래를 늘리는 촉매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정책자금이 몰리는 섹터에는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 형성되기 쉬워, 인수자 입장에서는 정책 수혜를 걷어낸 펀더멘털 중심의 가치평가와 실사가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지방 공급 비중 확대 목표는 지역 중견·중소기업의 자금조달과 사업승계를 결합한 거래 기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넷째, 구조조정이 지연된 한계기업과 비전략 사업은 향후 디베스티먼트와 구조조정 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